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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결원]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실시 안내
1. 서비스 개요

□ 이용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,
고객이 해당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


2. 서비스 이용방법

□ 제공 서비스

  - 전달 : 이용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납부자에게 받은 “출금동의 증빙자료”를 승인의뢰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통하여 통합관리시스템(payinfo)으로 전달.
  - 보관 : 이용기관이 전달한 동의자료를 변경되지 않도록 암호화 하여 안전하게 보관
             (기등록분에 해당하는 동의자료는 보관대상에서 제외)
  - 열람 :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 증빙자료 확인 요청 시 보관중인 동의자료를 열람
  - 대사 : 금융회사에서 송신한 출금이체 등록정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의 존재유무 확인

□ 서비스 실시일

   1단계 : 2015년 10월 29일(목)

   2단계 : 2016년 01월 28일(목)

   3단계 : 2016년 06월 26일(목)

※각 단계 실시 대상 이용기관에는 해당 실시일 전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.

□ 서비스 제공 시간 : 영업일 09:00 ~ 17:00


3. 이용기관 조치사항

□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은행명, 계좌번호 등 필수정보를 포함하여 출금동의
증빙자료를 징구
  - 이용기관은 신규 고객과 계약 시 출금동의 증빙자료 징구
  - 기존 고객이 계좌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좌이체로 납부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
    출금동의 증빙자료 징구

□ 이용기관은 고객이 출금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증빙자료 보관

CMS 이용약관 제24조(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절차 등)
①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,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, 예금주 실명을
직접 확인한 후 출금이체신청서(출금이체약관 동의서 포함)를 반드시 징구하여야
하며, 이를 납부자가 출금이체 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단, 출금이체신청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
받아야 한다.


□ 출금동의 증빙자료 파일(EI13) 및 출금이체 신청내역(EB13)생성·전송
  - 이용기관은 고객등록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서면, 녹취 등의 출금동의 증빙자료를
    전송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첨부
  - 증빙자료 형태 및 용량
    서면(JPG, JPEG, GIF, TIF), 녹취· ARS(MP3, WAV, WMA/ 300KB이내)
  - 승인의뢰 진행시 증빙자료(EI13) 먼저 전송하고 완료 후 승인의뢰(EB13) 전송
  - 취소할 경우 승인취소와 증빙취소를 모두 진행한 후 삭제한다.


4. 참고사항

□ CMS는 이용기관의 EB11 파일 수신율 제고를 위해 2015년 9월 1일부터 참가기관이
접수한 신규 및 해지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0건을 수록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.
(‘은행접수’에서 ‘은행접수조회’시 총건수가 0건으로 된 파일이 조회됩니다.)

□ EB11 정보를 받는 이메일을 변경할 경우 ☎1577-5500(3)으로 CMS업무담당자
변경요청 해 주시면 됩니다.

□ 모든 자동이체서비스(CMS, 지로자동이체, 펌뱅킹 등)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
출금동의를 징구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.

□ 기존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출금동의 증빙자료 전송이
불필요합니다.


5. 출금동의 증빙자료 가이드라인

□ 출금동의의 방법

  - 서면
  - 녹취
  - 응성응답시스템(ARS)

□ 출금동의 증빙자료 정의 및 예시

  - 서면 :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신청서에 맞춰서 작성한 문서로 출금동의
    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문서를 스캐너, 디지털카메라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
    하여 디지털화한 파일
    예시) 서비스신청서, 가입신청서, 고객동의서 등의 스캔 및 디지털사진 이미지 등

  - 녹취 :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 내용,
    출금동의 여부 질문 및 답변이 수록되어 있는 음성 녹음 파일
     예시) 고객센터에서 본인 이름, 생년월일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후 이에
    대해 답변하는 내용 및 자동이체 관련 은행명, 계좌번호 등 출금동의 여부에 대한
    답변 음성

  - ARS : 이용기관 고객센터의 응성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자 본인 확인을 거치고,
    출금이체 관련된 ARS의 음성 안내에 따라 고객이 출금동의한 음성 정보
     예시) ARS시스템에서 출금이체 신청 당사자에 대한 본인인증(실명번호 입력 등) 후
    출금이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, 해당 내역 확인 후 이에 동의 혹인 인입하는 음성

  - 전자문서 :
    (공인전자서명)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출금이체 정보(출금동의 원문)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인(예금주)의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한 파일
     예시) 납부자 본인이 인터넷 웹 사이트 등에서 직접 자동이체에 대해 동의하고
    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한 데이터
    (일반전자서명) 전자문서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2호 가.-라. 목의 요건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구비한 출금동의 전자서명을 한 이미지
     예시) 납부자가 스마트패드, 앱 등에서 직접 자동이체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통신기기
    등에 자필 서명한 내역 (보험 전자서명시스템 등)

□ 증빙자료 형태 및 용량

  - 서면 : jpg, jpeg, gif, tif (300kb 이내)
  - 녹취 : mp3, wav, wma (300kb 이내)
  - ARS : mp3, wav, wma (300kb 이내)
  - 전자문서 : (일반전자서명) jpg, jpeg, gif, tif (300kb 이내)
(공인전자서명) der (5kb 이내)

6. 이용기관의 출금동의 증빙자료 전송 법적근거

□ 법적 근거 :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

[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]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
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
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
금융기관 또는 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
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
정할 수 있다.
④ 금융기관 도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
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[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(출금 동의의 방법)]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
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
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
2.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
받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(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여을 전송하는
것을 포함한다)하는 방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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